실질대표아닌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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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5 12:01

김상률

조회 수 1,8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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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광0127,2009,7,30)<br>여러정황상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것은 잘못됨(경정)<br><br>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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