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 2002중1220(2002.10.15)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던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주택을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있다.
어느주택을 비과세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세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목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