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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16-10-27 11:22

포괄적인 증여규정에 대한 해석

김상률
조회 수 1,3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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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증여의제규정이 세법에 명시하고 있어 증여의 형태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별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포괄적인증여의 개념에 들어 맞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염두해둔 해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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