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세무정보. 카테고리별 모음.

상속세 |

18-07-12 16:45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

김상률

조회 수 374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목 록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할 뿐 상증법제15조와 같은 상속추정규정을 두고 잇지 아니한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광1184, 2018.6.19:국세기본법)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