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은 폐업당시에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 2010서0232, 20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