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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8-07-03 14:42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

김상률
조회 수 6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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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50, 2018.3.29.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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