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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9 12:04

8년자경농지의 직접경작의 의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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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하여금 경작케한 경우를 포함한다.
직접 경작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9두21574, 2010.2.16)

다른직업을 가진상태에서 다른사엄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68, 2010.4.8)

농업외 타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 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조심2009중1215, 2009.5.28)

농작업의 소요시간
(1000㎥ 당 전국평균 노동력 투입시간 ) 2009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기준
논벼 : 16.29 쌀보리 : 5.3, 마늘 : 124.8, 양파 : 106, 고추 : 173.8, 참깨 : 50.91, 콩 : 26.2

입증서류
농지원부,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실농보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조합원증명원, 농약, 비료, 종자, 면세유, 농기계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추곡확인서, 영농자재구매확인서,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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