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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5-02-25 10:12

법인자금횡령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

김상률
조회 수 1,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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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변론으로 하고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누락사실 등이 밝혀짐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대법2014두3780,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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